safe in.. the arms of big brother?

Safety in Numbers 라는 말이 있다. 남들 하는대로 하는게 안전하다는 얘기도 되고, 확률이란게 전체에서 발생할 비율이니 분모가 크면 거기에 뭍혀 가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이레이슈어 Erasure의 노래 Spiralling 후렴(공연실황에는 없다)으로 배웠던 말이기도 하다. 그때는 노래만 들었지 부르는 사람들의 배경이랄까 성적 정체성은 몰랐다. 알았으면 가사를 기억할 만큼 불렀을까?

DNA 대조/지문분석이란 영화나 CSI에서 보던 일이었다. 범죄수사와 혈연관계의 확인에서 황우석의 체세포 복제로 널리 알게 되었다. 1984년 영국,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Alec Jeffreys는 혈통을 통해 유전자를 추적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DNA 조각이 남녀에 따라 다른 염색체에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과 동물 실험을 통해 DNA를 세포에서 끄집어내고 필름을 이용한 실험을 했다. 현상된 필름에서 이상한 얼룩과 선을 보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는 DNA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가 개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폐쇄회로 카메라로도 유명한 영국에서는 DNA 문제는 개인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로 모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DNA 샘플을 모으고, 무죄가 판명되더라도 삭제하지 않는다. 지금 죄를 짓지 않았어도 미래에 지을거라는 셈일까. 범죄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편의에서 나온 것일텐데, 입증된 바는 없다.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경찰은 한술 더 뜬다. 법적인 근거는 있나, 수집, 보관, 파기에 따른 절차는 있나, 제대로 지켜지나, 누가 보장할 것인가. 공안정부 경찰국가로 IT강국인가. 형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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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권력이다

곧 5월인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단다.
” 빨갱이짓 하다 죽었다고 유서 써라 ” – 오마이뉴스
5공 때 사건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빛을 보고 공판이 2009년 진행 중이다. asp 쓰는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이트는 ‘컴퓨터에 해가 될 수’ 있다는데.

[세상읽기] 슬픈 연대 / 한홍구

김대중 정권 시절만 해도 6개월 정도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싸울 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1년째 싸우는 사업장은 장기투쟁 사업장 축에도 끼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Information is power, 정보가 힘이라고 정보화 사회 운운했던게 20세기 일이다. 그래서 힘, 권력. 정권이 바뀌니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보과 공안과 이런 데가 어깨에 힘을 주나보다.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게 하찮게 여겨지고 국익과 돈 앞에서 가치를 찾기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또 법으로 이어진다. ‘정치’라는 말을 붙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람들은 그 테두리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좀 더 위쪽에 있기를 바라고 애쓴다. 법 아래에서 ‘운영의 묘’를 행하고, 체제의 간극을 사람이 메우는 것은 노력이 덜 들고 빨라보이지만 지탱하기 어렵다.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법과 조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최근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시간 안되는 동안 브라우저를 올려놓고 읽다 듣다 클릭클릭. 회사에서 왜? 법이나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기업에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다 법이고 정치다. 공무원/관료제(bureaucracy)와 정치인, 기술과 경제, 법과 사회가 그렇게 이어진다.

정보를 취급하는데 공정(이 말도 요즘은 미묘하다)하자면 개방성, 개인의 참여와 제어, 보안장치, 사용에서의 제한, 책임지기 등이 필요하다. (openness, individual participation & control, security safeguards, limits on use, accountability)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며 당사자는 어떻게 수집된 정보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인가받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보호하는지, 개인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문의하고 고발하는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목적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만을 수집하고, 목적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Continue reading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 오창익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부제는 ‘인권 운동가 오창익의 거침없는 한국 사회 리포트’. 오창익의 글은 한겨레에서 본 것 같다. 최근 인터넷판에서 ‘상단주요기사’라는 엄청난 편집상의 모험을 한 한겨레 말이다.

짤막짤막하게 우리 사회의 이모저모를 뜯어본다. 딱히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깊은 이론이나 날카로운 논리를 담고 있지도 않다. 감각있는 조승연의 그림과 함께 일상과 현실에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부담없이 몇 페이지씩 보고했다.

글이 좀 산만하지만 한국 사회의 일면이 그렇게 또 드러난다. 원래 그런 것, 관행과 폐단을 안고 외면하면서 나 하나와 가족의 성공을 꿈꿀 것인가. 무력하더라도 의분을 마음에, 손길에 담을 것인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사이를 오가지 않을까. 자신도 모르게 익숙했던 일상의 반대편에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없을까.

강준만의 한국인 코드와 같이 읽어도 좋겠다.

뜬금없지만 2009년 3.1절, 대한민국 우파는 다 어데로 갔나? Continue reading

milk – gus van sant

구스 반 산트의 영화 밀크는 미국에서 동성애자임을 공개하고서 처음으로 공직자가 된 하비 밀크의 이야기이다.


반 산트 자신이 게이이기도 하고 소수자나 청소년 등 주변 이야기를 다루어 오기도 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결혼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영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마흔이 되도록 자랑할 일 하나 해놓은게 없는’ 밀크는 20년 연하의 연인과 샌프란스시코에 정착한다. 영화는 유서를 녹음하는 밀크의 회상으로 펼쳐진다. 경찰의 거친 단속과 함정수사에 SIR, DOB 등 동성애 옹호단체가 반발하던 1970년대 – 월남전, 히피, 워터게이트. 카스트로거리에서 카메라 가게를 하던 밀크는 정치로 뛰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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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우는게 아닙니다 – 박영희

아파서 우는게 아닙니다 - 박영희 어느 물에나 큰 고기들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커다랗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은 말처럼 쉽게 잘 눈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걸으면서, 다리 아프면 앉으면 보이는 세상과 일들을 보자.

시인의 첫 개인 르뽀집이라는 이 책은 삶이 보이는 창에서 나왔다. 길지 않은 글에 담긴 사연들은 절절하고 깊게 가슴을 적신다. 농촌, 광산, 몽골, 도시 이곳저곳, 어디라고 사람사는 이야기가 없을까.

‘마음이, 사랑이, 정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 양심을, 의식을, 책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속보이는 닭싸움은 답이 아닐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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