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권력이다

곧 5월인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단다.
” 빨갱이짓 하다 죽었다고 유서 써라 ” – 오마이뉴스
5공 때 사건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빛을 보고 공판이 2009년 진행 중이다. asp 쓰는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이트는 ‘컴퓨터에 해가 될 수’ 있다는데.

[세상읽기] 슬픈 연대 / 한홍구

김대중 정권 시절만 해도 6개월 정도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싸울 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1년째 싸우는 사업장은 장기투쟁 사업장 축에도 끼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Information is power, 정보가 힘이라고 정보화 사회 운운했던게 20세기 일이다. 그래서 힘, 권력. 정권이 바뀌니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보과 공안과 이런 데가 어깨에 힘을 주나보다.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게 하찮게 여겨지고 국익과 돈 앞에서 가치를 찾기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또 법으로 이어진다. ‘정치’라는 말을 붙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람들은 그 테두리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좀 더 위쪽에 있기를 바라고 애쓴다. 법 아래에서 ‘운영의 묘’를 행하고, 체제의 간극을 사람이 메우는 것은 노력이 덜 들고 빨라보이지만 지탱하기 어렵다.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법과 조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최근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시간 안되는 동안 브라우저를 올려놓고 읽다 듣다 클릭클릭. 회사에서 왜? 법이나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기업에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다 법이고 정치다. 공무원/관료제(bureaucracy)와 정치인, 기술과 경제, 법과 사회가 그렇게 이어진다.

정보를 취급하는데 공정(이 말도 요즘은 미묘하다)하자면 개방성, 개인의 참여와 제어, 보안장치, 사용에서의 제한, 책임지기 등이 필요하다. (openness, individual participation & control, security safeguards, limits on use, accountability)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며 당사자는 어떻게 수집된 정보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인가받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보호하는지, 개인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문의하고 고발하는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목적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만을 수집하고, 목적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 기본이라 개인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어떤 정보를 어떻게 누구에게 공개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적법한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내부의 사용을 허가한다.
  • 정보가 정확하고 낡지 않도록 유지할 절차와 장치를 둔다.
  • 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선택사항이 사용시에 지켜지고, 내부에서 공유할 때에는 보안에 유의하고 범위를 줄이는 등 수집-저장-사용-공유-관리 사이클에서 이래저래 지켜야 할 일이 많다. 그게 법으로 규정되고 어길때 벌을 받거나 소송에 걸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감추고 넘어가거나 잡아떼기 어려우니까 지켜야 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교육을 요구하는게다.

사이코패스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시시각각 수사를 공표하는 것도 보고, 공교롭게 마약소동이 또 뜬다. 학원돈과 선거로 형을 선고받은 이는 자리를 지키고, 그렇지 않았던 쪽은 7년 간의 이메일이 수사되는 줄도 몰랐단다. 법관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압력을 준 대법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언론들은 다른 일로 바쁘다. 군은 소원수리에 뭐 쓰면 안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제 일본과 공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한다. 누가 징역을 살면 밥이 아까우니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가. :p

편의를 위해 일단 다 요구해서 아무나 보거나 잃거나 들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어려워야 한다. 그러자면 또 법, 그리고 정치로 돌아간다. 눈 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마음으로 법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렵고 귀찮은게 세상이다.

웃자 😀 씨네21 창간 14주년 700호 기념 특집만화 – 대한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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