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사용후기 – 한윤형

상식인을 위한 역사전쟁 관전기. 관전기라는 말은 그 싸움에서 한발짝 비켜 거리를 두고 보자는 이야기다. 그래서 뉴라이트민족주의자 양쪽을 다 비판할 생각이라고 한윤형은 머리말에서 밝힌다.

뉴라이트라는 세력의 등장과 ‘대안 교과서’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권과도 관련이 있다. ‘자학사관’을 고치고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겠다는 사람들 아닌가.

대안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다. 읽어보면 맞는 이야기도 있고, 논리적인 모순도 발견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가치있는 교과서인가?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 교과서에 대한 검열과 수정요구 등 정치적인 논란은 어떻게 볼 것인가.

과거사진상규명이나 친일파의 정의에 대한 비판은 좋다. 그 의의는 부당하게 묻히고 잊혀진 현대사의 희생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닐까? 참여정부의 활동을 중단하고 되돌리려는 주장오히려 왜 그런 일이 필요했나를 생각해보게 한다.

뉴라이트, ‘이승만, 박정희 옹호 + 김대중, 노무현 부정’에 논리적, 학술적 기반을 만드려는 시도 이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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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 뜨거운 기억, 6월민주항쟁 – 최규석

10년을 잃었다던 사람들이 시간을 되돌리는 괴력을 보여준다.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위장전입으로 맹모삼천재테크를 한번에 실현하던 시간?

최규석이 망설이다 결심한 만화는 그 시간의 다른 편, 지금 잃고 있는 가치를 얻던 이야기다. 이런 만화가 학교에 배포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1년 반이 지나 책으로 다시 나왔다.

87년 이전 공고를 졸업한 동네 형님들은 20대 후반이면 혼자 벌어서 제 소유의 자그마한 주공아파트에서 엑셀을 굴리며 아이들을 낳고 키웠었지만, 지금 내 또래의 친구 중에 부모 잘 만난 경우를 빼면 누구도 그런 사치를 부리지 못한다. 6월항쟁 당시 명동성당에 격리된 사람들에게 밥을 해 먹였던 철거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맞고 쫓겨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제 처지를 알리기 위해 전태일 이후로 수십년째 줄기차게 목숨을 버리고 있지만 전태일만큼 유명해지기는커녕 연예인 성형 기사에조차 묻히는 실정이다. 선생님이 멋있어 보여 선생님을 꿈꾸던 아이들이 지금은 안정된 수입 때문에 선생님을 꿈꾸고 아파트 평수로 친구를 나눈다.

뉴라이트 비판 – 김기협

‘비현실적 음모론’이 예언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다.

‘승리’를 곧 ‘성공’으로 풀이하는 뉴라이트 세계관은 역사를 보는 눈만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도 한쪽으로만 열어준다. 진보 진영의 선거 패배는 곧 그들의 실패라고 뉴라이트는 본다. 패배자들이 했던 모든 일을 승리자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친일파도, 지금 ‘강부자’도 뉴라이트의 눈에는 승리자들이며, 따라서 성공한 자들이다. 따라서 친일파 비판은 실패한 자들의 시기심일 뿐이며,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려는 종합부동산세는 “잘못된 세금체계”인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종합부동산세의 타당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성공한 자들을 대접해주기는커녕 부담을 지우려들다니, 올바른 세금 체계일 수 없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 방안도 그렇다. 대거업 소유자들은 그들의 눈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능력이 입증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더욱 큰 성공을 돕는 것이 정치다. 범죄를 사면해주고,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하게 해줘야 그들이 신나서 사업을 잘한다. 그렇게 해서 파이를 키워놓아야 열등한 인간들도 부스러기나마 얻어먹을 수 있다. 성공할 능력도 없는 자들을 배려한 전임 대통령은 어떤 보답을 받았나?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보답도 할 줄안다. 표로든, 돈으로든.

우승열패의 논리가 정당화하는 약육강식은 문명이 아니다. 대놓고 빌붙는 것은 지식인이 아니다. 졸렬한 비겁을 과학의 이름을 빌어 남에게 강요하는 뻔뻔스러움이다.

정보가 권력이다

곧 5월인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단다.
” 빨갱이짓 하다 죽었다고 유서 써라 ” – 오마이뉴스
5공 때 사건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빛을 보고 공판이 2009년 진행 중이다. asp 쓰는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이트는 ‘컴퓨터에 해가 될 수’ 있다는데.

[세상읽기] 슬픈 연대 / 한홍구

김대중 정권 시절만 해도 6개월 정도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싸울 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1년째 싸우는 사업장은 장기투쟁 사업장 축에도 끼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Information is power, 정보가 힘이라고 정보화 사회 운운했던게 20세기 일이다. 그래서 힘, 권력. 정권이 바뀌니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보과 공안과 이런 데가 어깨에 힘을 주나보다.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게 하찮게 여겨지고 국익과 돈 앞에서 가치를 찾기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또 법으로 이어진다. ‘정치’라는 말을 붙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람들은 그 테두리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좀 더 위쪽에 있기를 바라고 애쓴다. 법 아래에서 ‘운영의 묘’를 행하고, 체제의 간극을 사람이 메우는 것은 노력이 덜 들고 빨라보이지만 지탱하기 어렵다.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법과 조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최근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시간 안되는 동안 브라우저를 올려놓고 읽다 듣다 클릭클릭. 회사에서 왜? 법이나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기업에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다 법이고 정치다. 공무원/관료제(bureaucracy)와 정치인, 기술과 경제, 법과 사회가 그렇게 이어진다.

정보를 취급하는데 공정(이 말도 요즘은 미묘하다)하자면 개방성, 개인의 참여와 제어, 보안장치, 사용에서의 제한, 책임지기 등이 필요하다. (openness, individual participation & control, security safeguards, limits on use, accountability)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며 당사자는 어떻게 수집된 정보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인가받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보호하는지, 개인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문의하고 고발하는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목적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만을 수집하고, 목적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Continue reading

어떤 민주주의인가 –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운동과 민정을 거쳐 한국사회는 민주화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민주화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던 최장집 교수와의 문답식 대담으로 엮은 총론은 읽기 쉽다. 1부에서 그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논리를 정연하게 펼친다. 그리고 박찬표 교수가 법치 對 정치, 전문가정당 對 대중정당 등을 비교한 2부, 박상훈이 ‘정당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대안을 구하는 3부로 구성되었다.

최장집은 형식과 내용,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이해를 경계한다. 보통선거와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전부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에 대해 ‘계몽된 이해’를 가질수 있는가가 자신의 투표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 되느냐와 직결된다. FTA, 대운하, 미국고기 수입 등을 생각해보면 어떤가?

정치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틀 안에서 경쟁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집단적 활동이다. 갈등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 내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를 비효율적인 낭비로 치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든다. 근래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식 ‘정치 개혁’이 가져온 원내정당, 정책정당,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은 오히려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충돌하는 개혁이 되고 말았다. 지구당 조직과 연설회가 비용과 부패를 이유로 사라졌고, 이제 정부는 인터넷에도 재갈을 물릴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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