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운동과 민정을 거쳐 한국사회는 민주화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민주화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던 최장집 교수와의 문답식 대담으로 엮은 총론은 읽기 쉽다. 1부에서 그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논리를 정연하게 펼친다. 그리고 박찬표 교수가 법치 對 정치, 전문가정당 對 대중정당 등을 비교한 2부, 박상훈이 ‘정당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대안을 구하는 3부로 구성되었다.
최장집은 형식과 내용,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이해를 경계한다. 보통선거와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전부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에 대해 ‘계몽된 이해’를 가질수 있는가가 자신의 투표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 되느냐와 직결된다. FTA, 대운하, 미국고기 수입 등을 생각해보면 어떤가?
정치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틀 안에서 경쟁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집단적 활동이다. 갈등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 내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를 비효율적인 낭비로 치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든다. 근래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식 ‘정치 개혁’이 가져온 원내정당, 정책정당,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은 오히려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충돌하는 개혁이 되고 말았다. 지구당 조직과 연설회가 비용과 부패를 이유로 사라졌고, 이제 정부는 인터넷에도 재갈을 물릴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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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은 2002년, 개정판이 작년에 나왔다.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로 시작하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은 간결하고 명료한 서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