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최장집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초판은 2002년, 개정판이 작년에 나왔다.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로 시작하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은 간결하고 명료한 서문이다.

사회에서 아직 씻기지 않은 냉전반공주의,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간의 균열은 수긍이 간다. 0.2%의 공간에 20%가 넘는 인구가 몰리고, 각종 자원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서울은 문제의 근원은 아니지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일이다.

헌법이 위에서 만들어졌듯, 민주화는 운동에 의해 주도된 셈인데. 강력한 국가가 총동원체제로 나라를 몰고갔던 체제에 대한 향수는 억압과 통제를 부르고 있는걸까? 정치와 기득권이 일치하지 않고 정부가 자본과 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자 관료와 언론, 재벌은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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