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최장집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초판은 2002년, 개정판이 작년에 나왔다.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로 시작하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은 간결하고 명료한 서문이다.

사회에서 아직 씻기지 않은 냉전반공주의,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간의 균열은 수긍이 간다. 0.2%의 공간에 20%가 넘는 인구가 몰리고, 각종 자원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서울은 문제의 근원은 아니지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일이다.

헌법이 위에서 만들어졌듯, 민주화는 운동에 의해 주도된 셈인데. 강력한 국가가 총동원체제로 나라를 몰고갔던 체제에 대한 향수는 억압과 통제를 부르고 있는걸까? 정치와 기득권이 일치하지 않고 정부가 자본과 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자 관료와 언론, 재벌은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는다.

상황, 현실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기원, 민주화 이후 최근의 경험 그리고 결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많은 부분 공감을 하게 된다. 결론이 아쉬운 것은 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형인 문제인 탓은 아닐까.

누군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개혁이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 내용 때문일까, 그 방법 때문일까. 사회적인 갈등을 이끌어 정치라는 장에서 해결하거나 다른 갈등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갈등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은 꼭 우리에게서만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지 않는 다수와 그 나물에 그 밥인 정치판, 여전히 배제되거나 눈총만 받는 노동 어느 쪽도 쉬운 답은 보이지 않는다.

그 영향력 만큼 역할을 하지 않는 언론은 돈과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만, 어쨌거나 불평은 하고 볼 일이다. 지면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터넷 한겨레는 포탈 찌라시처럼 고칠 때마다 가기 싫어지고 주 화면 배치는 가관이다. 경향의 기사들은 제목|title 하나 바꾸지 않아 외부에서의 링크나 검색엔진을 통한 저변확대에 극히 적대적이고, 레디앙은 기사의 수나 빈도에서 보듯 아직 다리가 모자란다.

영문판 제목이 뭔가 했더니 서평이 하나 턱 나온다.

2 thoughts on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최장집

  1. 참여정부는 말로만 개혁을 외쳤죠. 그게 1년도 아니고 3년에 접어드니 결국 뽀롱이 나는군요. 앞으로도 말로만 외칠 것이고. 대통령은 아는 것이 ‘검사들 나쁜 놈들’ 뿐이니.

  2. ‘개혁’이라는 말이 그렇게 과로를 해온지 몇 년째인지, 여의도에서 좌우를 가른다는 것도 우습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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