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초재벌 삼성에서 드러나고, 삼성의 문제는 소유와 세습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세금을 피해 소유, 상속하고 의사결정의 책임은 지지않는 것이 지금의 삼성이다. 그 부담은 결국 전 국민이 지고 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렸던 게 1997년 대선이다. 최소한 공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과 원칙을 적용하려는 문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07년 대선 무렵에는 이런 문화가 씻은듯 사라졌다.
소속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 저지른 사회적 범죄가 무용담으로 통하는 사회.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에게 더 가혹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의 위험을 경고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김동일 과장이 파면당했다. 이는 부패와 비리를 보더라도 무조건 눈감으라는 신호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