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커다란 이득이 있는걸까, 쉽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도 밀어붙이니. 돌아돌아 구해본 PD수첩에 나오는 일본 관료는 제 일을 제대로 알고 신념을 가진 사람 같았다. 있는지 모를 소신을 저버리고 책임과 절차를 무시하는 압력에 따르는 답답한 눈빛이 아니었다.

장차관 자리가 큰 벼슬이긴 한 모양이다. 아마 역사에 남아 기억될텐데, 셈이 맞아야 할게다. 합리화를 하고 명분을 세우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보기가 덜 흉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결과에 맞추려면 그런 일도 생기는 법이다. 사회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한 기능이다. 정치권에 정치가 없음을 심하게 증명한 탓에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다. 경찰은 활개를 친다. 한 동안 홀데받았던 ‘보안과‘가 신이 났을거라는 얘기를 괜한 걱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경찰이 거리를 봉쇄하고 교사와 교육부 사람들은 교육과 거리가 먼 일들에 동원된다. 유튜브에서도 2008 Korea cow로 찾아 볼 수 있다.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문화부 차관 3인이 언론통제 및 관리의 핵심이란다. 수시로 편한대로 ‘부분인용’하는 미국에서는 방송과 언론을 다 갖는 문제에 고민을 하는데, 반대로 가잔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방송을 하나씩 안겨주면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해줄거라는 계산인가 보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는 입에 올리기 간지러울게다. 5공, 3공 시절로 돌아가서 통폐합하고 통제하면 좋겠지.

‘있는 사람’들이면 다 하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은 이제 숨기거나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 국가에 환수된 조상의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는 후손이 있다. 경찰총수의 ‘명예‘를 위해 경찰청에서 언론에 전화를 하고, 국가원수의 ‘인격을 폄하’하는 글에 관해 인터넷 포털에 연락을 한단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얘기에 쉽게 동의하기는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

요즘 치솟는 금값을 보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기억이 씁쓸할 것 같다. 그렇게 모으고 세금을 통한 공적 자금으로 살려놓은 기업 그리고 다행히 팔리지 않았던 공기업을 팔겠단다. 그 것이 소신이란다. 팔려면 흥정을 잘해야 제 값을 받고 국가에 투자를 하겠지. 그런데 왜 경매나 분할 매각은 안되고 일괄 매각을 고집하는걸까? 단속할 입이 많지 않아야 하는 까닭이라도 있을까. 인수와 구조조정을 통한 손쉽게 이윤을 남기는 것은 이제 낮설지 않다. 상수원, 배수, 급수, 정산 등등 하나하나 잘라서 팔고나면 운좋은 새 주인들의 이윤을 위해서 투자와 직원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정상화’라는 묘한 말도 자주 쓰인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으로 바뀐다. 최종가격이 오르고 품질은 오르지 않아도 다들 나름의 이유를 댄다.

부패나 방만한 경영을 여기에 갖다붙이는 것은 얕은 명분이다. 서글프게 물러난 감사원장은 넘어가더라도, 존재의 이유를 위협하는 일에 동원되는 감사원과 국세청은 불행하다. 명령과 지시의 반대편이 그에 걸맞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공정과 균형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나 없을 수 없는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기, 물 같은 공공부문은 뛰어난 효율과 낮은 비용을 자랑한다. 반짝이는 알을 잘 낳는 오리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쪼개어 팔겠다는거다. 거기에다 있으나 마나한 공직자윤리법, 이해관계 문제 conflicting interests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고급관리면 말이다. 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디를 보아도 상식적이거나 이해가 가는 일을 하는 모습이 안보인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공개적인 논의나 문제 제기도, 설득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도 없이 정당한 절차나 고려도 없다. 그런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그럴듯 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

내 마음도 함께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