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개인정보(신상? 사생?), 검열과 보안은 예민하고도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 현실의 정치와 온라인의 관계는 간단하게 판정하기 어렵다.

인터넷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분투 The Worldwide Struggle for Internet Freedom이라는 부제를 단 책 동의에 따르는 네크워크 Consent of the Networked를 알게 된 것은 아스 테크니카의 서평에서다. 눈길을 잡아끄는 얘기에 마침 도서관에서 책을 구할 수 있었다.

예약한 사람이 또 있어 대여 연장이 안된다. 다양한 얘기와 정보가 가득한데 대충 메모라도 일단 해야겠는데, 이 글과는 달리 책은 무척 좋다.

제목에 있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터넷 자유란 뭘까.

인터넷을 통한 자유, 인터넷을 위한 자유, 인터넷 속에서의 자유, 인터넷에 연결할 자유, 인터넷의 자유.. 다른 개념 모두가 나름 의미를 갖고 사람들과 단체, 국가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레베카 맥키넌 Rebecca MacKinnon의 이력이 흥미로운데, 어린 시절 중국에서 살아보고 아시아에서 기자생활을 하다 학교로 돌아갔다.

제목 “Consent of the Networked”은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동의에 따르는 통치 Consent of the Governed를 인터넷 상에서 국가권력, 자본권력, 네티즌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화두로 삼은 것 같다. “동의에 따르는 네트워크”라고 위에 썼는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더 정확하다. 그걸 가치로 삼자는 얘기다.

국경을 넘는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할거라는 순진한 환상은 깨졌고, 기술이라는 도구는 독재국가를 비롯, 국가권력도 쓸 수 있다. 중국의 검열 체계와 정화된 대화의 장, 공안 통제가 디지털 보나파티즘 digital bonapartism과 결합하는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나타난다. 외설, 폭력, 악영향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검열이 자의적으로 쓰이는 것은 흔하다.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결과를 염려하지 않은 선의나 성급함은 다른 문제를 낳기 쉽다. “~녀” 사건, 천안함 사태와 실명제 도입시도와 주민번호의 중국 사이트 범람, 인도 정부의 검열 등 예도 많다. 감시와 검열은 더 용이해지는데, 국격 돋게 미네르바 얘기도 나온다.

야후, 플리커,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사례를 통해 기업권력과 신상, 검열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보기도 한다. 사용자의 권리가 PR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인 이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기업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수십 년의 시간과 교훈을 쌓은 전통 산업에 비해 갈 길이 멀지만 인터넷 회사들은 빨리 배우고 있기도 하다. (실수는 대가가 크다)

다섯 부분의 마지막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방향을 찾는다.
“믿지만 확인하자 Trust, but Verify“.

“소셜 미디어의 잠재성은 공공권과 시민 사회의 지원에 주로 기반합니다. 변화는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클레이 셔키 교수의 말은 이집트, 튀니지 혁명과 대조되는 중국의 경우를 설명한다. 현실 사회의 기반 없이 온라인 만으로 사회가 바뀌기는 어렵다.

“어디서든지 세상이 그냥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여론의 압력이 필요
하죠.”

UN이나 ICANN, GNI, 국제 정치적 얘기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기술 정책의 영향이라는 면에서 사소하지 않다. 국제 기구의 의사결정은 밀실회의도, 이상적인 원탁회의도 아니니까. 실용적이고 유연한 협상, 타협은 저자의 경험에서 적은 것일듯.

이상적이고 거창한 면도 있지만 인터넷을 위한 원칙과 인권헌장 Charter of Human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Internet이 홉스의 인터넷에서 로크 정도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한 걸음이고 정치적인 면에서의 방향이다.

기업에 관해서는: 기업의 투명화 재고. 시민이 더 주도하고 시민이 더 중심이 되는 정보 환경 만들기. 기업이 사용자, 고객, 다른 이해당사자와 참여하는 절차 만들기.

그리고 개인의 책임 면에서 중국의 조각가이자 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말을 빌어 참여를 강조한다.

내가 왜 책임을 떠맡고 싶어할까?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이상이 아니오. 민주주의는 문제를 다루는 수단이지요. 효과적인 방법인데, 왜일까?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사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니면 노예사회겠지….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동의에 따르는 네트워크 consent of the networked”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데는 시간과 노력, 무엇보다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은 당연해서 진부하지만 진실이다.

넓은 시야와 경험, 깊은 통찰과 적극적인 목소리로 다양한 시도, 활동, 사례와 함께 실용적인 도구들도 담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