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복지부에 개인정보 빼돌리는 정부

李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누구 마음대로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를 팔아넘긴다는건가. 뭘 받기는 하는거고 누가 받는건가. 장단점이 있지만 가입율이나 전반적인 비용 수준으로 보면 미국보다 나은 면도 있는 공공보험 붕괴시키고 일부 배불리겠다는건가. ‘신앙심’으로 표절을 해명한 이가 장관이 된 복지부는 생략하고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답답하다.

개인 정보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영국에서는 몇번이고 의료관련 정보를 잃어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도 마찬가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의료, 병력에 대한 욕심을 보이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조심스럽다.

어떻게 된게 정부가 나서서 장부를 열어주겠다는거냐. 좀 있으면 외국기업 핑계도 나오겠다. 어차피 주민번호에 이것저것 다 싸게 구할 수 있는 현실이니 뭐 어떠냐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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